문재인 케어 실손 의료비 보험 사라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고, 아픈 고통을 참으면 않되는거죠. 아프면,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고통을 받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고통 이라고 말할수 있을 겁니다.  의료비는 정말 일반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지역가입자들은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실손 의료비 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비싼 실비 가입을 해서, 그나마 부담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가입을 못한 분들에겐 예기가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가계부담이 되는 비싼 실비 보험 가입을 하지만, 온 가족이 건강해서, 실 보험 가입 안하신분들이 , 원치않는 갑작스런 사고로 보험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분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동안,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위한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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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국민은 만들지 말자는 취지 같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민영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은 사라져야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실비 보험 가입자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실비 보험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던 거 같습니다.가입하고, 병원 한 번 안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할수 밖에 없었죠. 

1. 비급여 치료 실시 

미용이나, 성형등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것 이외에는, 모든것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급여치료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거라고 합니다. 

2. 병실적용대상

일반적으로 2,3인실, 4일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2,3인,4인실이 만원으로 1인실 이용을 할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되고,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이용하는분들 적용대상이 됩니다.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던것이 2~3인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3. MRI ,초음파 혜택

MRI나 초음파 검사, 로봇수술,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MRI 한번 찍을때, 가계의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MRI 를 안찍고, 오히려 건강 관리를 못했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같습니다. 

4. 의료비폭탄 없앰

만약, 병실이 없어 1인실 이용하게 되면, 원치않는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경우, 산모도 적용이 됩니다. 2019년 부터는 산모들의 출산할때 의료비걱정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5. 폐지되는 진료비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3대비급여도 개선이되고 특진비라고 불리는 진료비또한 2018년 상반기부터 폐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간병부담 덜어줌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환자를 돌봐줄 가족들이 없는 경우 간병부담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간병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100만병상으로 확대할 계획...

7. 15세 이하 어린이 진료비 낮춤

아이들의 진료비로 인해서, 부모들의 진료비부담률을 낮추게 됩니다. 현행 20%에서 5%낮추게 되고, 치매 환자도 10% 낮추게 됩니다.

8.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4대중증환자, 중증질환으로 확대하면서, 소득하위 50%환자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 의료비지원받을수 있게 해줍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의료비부담 180%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46%까지 줄어들것이라고 합니다. 

의료실 손 보험 그동안 보험료를 낮춰야한다. 없애야 한다. 여러가지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없어지는것은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문재인 케어 발표 한 대로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에겐 이득이 된다고 하네요. 보험 회사에서 연간 4조 5천억원의 보험금 절감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아도, 실손 보험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굳이 실비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실비 가입하고, 병원 한번도 안가도 혜택도 한번도 못받은 분들은 어떨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실비 의료비 보험 가입  사라지나요?

이런 의문이 되실텐데요. 이번에 내세운 정책이 어느정도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받기 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은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해지를 할 필요도 없구요.. 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유지를 할지, 말지는 차근차근 지켜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발표와는 다르게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때 실손 보험 해지도 고려해야 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번 새로운 정책, 아직, 시작도 않했고, 발표만했는데, 민간 보험사들, 흥국화재 530원 (7,46%) 내리고,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모두 3% 약새를 보이고, 손보사 보험 종목이 일제히 주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주가 상승하는 오스템임플란드, 디오, 덴티움 등은 5~7%가량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